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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른바 '단통법', 정식 명칭으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폐지 추진 소식이 전 국민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에 시행되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폐지를 추진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단통법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폐지가 실제로 우리의 통신비 부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추가 지원금을 규제함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안이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그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예상했던 만큼의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1년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이들 기업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추가 지원금에 대한 '상한'을 없애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독식할 수 있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절감으로 직결되는지 여부는 여러 변수에 달려있다. 소비자들이 대리점에서 더 높은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받는 경우,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택 약정 할인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 사이의 혜택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폐지 시점 역시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눈과 귀가 이번 단통법 폐지 추진 소식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와 통신사, 그리고 관련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