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른바 '단통법', 정식 명칭으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폐지 추진 소식이 전 국민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에 시행되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폐지를 추진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단통법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폐지가 실제로 우리의 통신비 부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추가 지원금을 규제함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시간이..